경정청구, 5년 안이라면 돌려받을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라도 공제나 감면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을 새로 뽑았거나 창업 초기였던 사업자라면 한 번쯤 과거 신고를 다시 살펴볼 만합니다.

1.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으로 과세 근거가 달라진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주 놓치는 공제·감면

직원을 늘린 경우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및 과거의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요건을 갖췄는데도 신고 때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3. 청구 전에 반드시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는 경우가 있고,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가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 관련 공제는 이후 인원이 줄면 추징되는 사후관리 요건도 있습니다. 예상 환급액과 리스크를 먼저 계산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4. 처리 기간과 환급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받아들여지면 환급금과 함께 환급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공제·감면 요건은 연도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환급 가능 여부는 과거 신고 내역을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